광주 찾은 洪시장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돼도 무방"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여야 합의가 다 된 상황"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시대는 이젠 지났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곳을 찾은 홍 시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진충보국(盡忠報國)'이라고 적었다.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홍 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은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종헌 정책특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광주시에서도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이날 참배에 함께 했다. 강 시장은 올해 2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제64주년 대구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다.이날 홍 시장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던 고(故) 윤상원 열사와 시민군 고 전영진 열사 묘소를 참배했다.홍 시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질문에 "이미 헌법 전문에 담긴 3·1 운동은 일제에, 4·19는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운동"이라며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5·18도 똑같은 선상에서 기념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2022년 TV 토론에서 했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는 5·18 희생 정신을 기리는 대한민국이 됐고 국가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답했다.홍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광주와 대구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달빛철도법 통과에 이어 세 번째 결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앞서 통과시킨 법들의 미비점을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협의해 개정하려 한다"며 "광주와 대구가 나서서 군 공항 이전 후적지에 두바이 같은 규제프리존으로 만들어 기업도 유치하고 첨단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와 대구가 대한민국 지방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달빛철도와 관련해선 "일단 시작을 해야 한다"며 "처음 시작할 때 단선 철도로 추진을 하는 건 좋지만, 복선 구간을 확보해놓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강 시장도 이날 달빛동맹의 의미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강 시장은 "광주와 대구는 5·18과 2·28의 역사를 가진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도시지만 앞으로 강소기업이 많은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대구와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빛나는 도시, 중심 도시로 키워가겠다"고 화답했다.특히 달빛철도 조기 개통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아울러 두 시장은 참배 후 간담회를 갖고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개정과 공항 후적지 개발, 달빛철도 조기 개통, 대구·광주 AI 및 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양 도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尹 "R&D 예타 폐지, 저출생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처럼 답답한 심정"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예산 또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재정사업은 수개월간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예타가 전면 폐지되면 빠른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와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 더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했다.

중대본 "근무 전공의 소폭 늘고 있어…용기 내 돌아오길"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이나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록 소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전 통제관은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9일 대비해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시작했다. 전날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날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검토한다.전 통제관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의료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계시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비어 있다"며 "조속히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경호 "개헌 관련 입장, 22대 국회 개원 후에 정하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4년 중임제 등 야권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 주장에 대해 "국가 거버넌스 관련 문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해 필요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고 이론도 많은 상황"면서 "포괄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가며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시점에 (야권의 개헌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고 판단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의 개헌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선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것에 현재 큰 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등 일부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공개적으로 얘기한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 선출 일정에 관한 질문에는 "어떤 분이 희망을 하는지, 이걸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또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에 대해선 "여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국회가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 갈등만 증폭되고 그런 모습은 국민들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저는 우 의원과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했고 (제가)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우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한 인연이 있는 등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값 잡기' 총력

정부가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김값을 잡기 위해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김에 대해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김밥용 김(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100장)당 1만89원으로 작년 동기(5천603원)보다 80.1% 치솟았다.아울러 이번주 양배추 6천 톤(t), 당근 4만t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는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 5천80t을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봄배추 9천t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도 확보할 계획이다.김 차관은 최근 고용 상황과 관련해 "경기 회복에 힘입어 고용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경제활동 참가율이 27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증가폭도 20만 명대를 회복했다.특히 제조업 취업자수가 17개월만에 10만 명대로 증가했고 청년 고용률도 2개월만에 상승 전환됐다. 앞서 전날 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여 잡았고 고용 전망치를 22만 명 증가에서 24만 명 증가로 상향 조정했다.김 차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중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 훈련 개편 과제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취업준비생의 훈련 프로그램을 기업이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별도 훈련 과정 심사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또 현장 수요가 많은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文 회고록 "김정은, 핵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퇴임 2주년을 맞아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를 출간했다.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발표한 첫 회고록으로,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과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후일담을 공개했다.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아베 전 일본 총리 등에 대해 회고했다.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다.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렇게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을 거듭 토로했다"고 설명했다.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고 했다고도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 '최상의 케미'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반면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부정적으로 평했다.또한 문 전 대통령은 '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당시로서는 하노이 노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다"면서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회고했다.이어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실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떠올렸다.한편,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상황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실렸다.

李 전 대통령 "포항에 대형병원 들어서 계속 발전하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지역 정재계 원로들과 잇단 식사자리를 가지며 고향인 경북 포항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이날 이 전 대통령은 포스코국제관(포항시 남구 효곡동)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당선인,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역대 정계 인사들과 기독교 관련 단체장, 지역 관변단체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조찬기도회를 가졌다.식사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고향을 떠났지만 늘 기억하고 살았다. 항상 낙서하다 보면 포항시라는 글자를 우연히 쓴 것이 어릴 때 힘들게 살다가 떠났지만, 마음에는 있었던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또한, "포항이 경제와 교육이 살아나고 대형병원도 들어서 바이오헬스산업을 일으키는 등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현재 포항이 숙원사업으로 삼고 있는 포스텍 의과대학 및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잘 살만한 데 그냥 분열이 아니고 상대를 꺾어내려는 마음으로 분열돼서 참 어렵다. 이런 것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한국 사회를 진단한 뒤 "하나로 뭉쳐서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특히 과거 광우병 사태 때를 회상하며 "취임 한 달 만에 광화문에 하루 50만명씩 모여서 매일 미국 소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린다고 해서 정신이 없었다"면서 "아마 경험도 없고 기업 하던 사람이니깐 물러날 거라고, 북한에서도 기대한 것 같은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평했다.조찬 기도회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어릴적 다녔던 포항제일교회를 찾았으며,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포항수협활어센터(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이 자리에는 나주영 회장 등 포항상공회의소 회장단 6명과 전익현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약 20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다.이들과 오찬을 나누며 이 전 대통령은 "여느 도시와 달리 포항은 많은 희망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면서 "경제가 살아야 도시의 미래가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와 뒷받침이 이뤄져야 포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번 오찬자리에서 포항 경제인들은 대통령 재임 당시 2009년 포항영일만항 개항과 2011년 폭설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항경제연합회 이름으로 감사패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이번 고향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의 포스텍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천신일 회장은 포스텍 개교 당시 캠퍼스 조성을 위해 20만여㎡의 부지를 무상 기증했으며, 이밖에도 지금까지 10억원이 넘는 현금과 주식, 각종 현물 및 석조문화재를 기부한 인물이다.이명박 전 대통령과 천신일 회장은 고려대학교 61학번 동기이며 평소에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천 회장의 부지 무상 기증 내용을 설명하며 "고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제 고향을 향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포스텍 학위 수여식을 끝으로 이 전 대통령은 KTX를 이용해 귀경길에 오르며 11년만의 고향 방문을 마무리지었다.

경제적 효과 年 3조원 '이민청' 경북이 최적지

이달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민청' 유치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 내 기초지자체들이 유치 총력전에 들어갔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민청이 지역에 설립되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3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민청 대비 업무범위가 제한적인 재외동포청의 올해 예산은 1천55억원, 직원 정원은 150명 수준이다. 이민청은 업무·예산 등의 규모가 재외동포청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전망된다.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 외교부 등 6개 관련 부처의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공무원 이주와 유관기관 설립 등을 고려하면 5천여명의 신규 인구 유입도 예상된다.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이주정책 관련 조직(외국인공동체과)을 신설한 경북도는 지난 3월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각종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이다.도내 시·군 중에선 안동시가 16일 '이민청 유치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첫 행보에 나섰다. 안동시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도시 브랜드를 내세워, 이민자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가 위치한 김천도 내부적으로 이민청 유치를 검토 중이다. 공단을 통한 이민행정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중부·남부 내륙철도 연결을 통한 접근성도 수월하다.이외에도 도내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주(2022년 11월 기준 1만9천280명), 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 지역 대표적 공업 도시인 포항, 구미 등도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경북도는 지자체 간 자율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치신청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이 이민청 신설을 위해 올해 2월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민청 설립법)이 5월 임시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다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21대 임기 만료(5월 29일)와 함께 '이민청 설립법'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22대 국회 개원 후 새 법안 발의 과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쯤 이민청 신설과 입지 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입법 과정이 지연될 여지가 큰 것과 달리 지자체 유치전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든 곳 광역자치단체만 6곳이다. 경북과 함께 경기도, 인천, 충남충북, 전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지난해 1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이민·유치 조직(외국인공동체과)을 신설한 경북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연계해 이민청을 유치할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민청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경북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각 계층이 도시·농촌 등 여러 생활권에 거주해 이민정책의 종합 테스트베드가 들어설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한 사람을 황제로…" 李 연임론 비판한 민주 원로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고 있는 당 같다"며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한테 역적이 될까 봐 다들 눈치 보고 있다"고 직격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자유당 때 이승만(전 대통령)이 '나 이제 안 한다'고 했다고 겁 없이 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겠나"라며 "당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한 것을 두고서도 "전부 눈치를 보면서 안 나온 것"이라며 "당이 어디로 가려는지 참 걱정스럽다"고 했다.이어 "보통 3선이 되면 원내대표라는 것이 정치적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몇 명씩 출마한다"면서 "원내대표가 '정치의 꽃'인데, 후보가 한 명만 나온 것은 당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그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도 언급하며 "똑같은 상황이다. 도대체 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 대표가 개입하나"라며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선투표까지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사퇴한 사람을 얼마나 면구스럽게 만드는 일인가. 속된 말로 쪽팔리게 됐다"고 덧붙였다.추 당선인에 대해선 "원래의 4명이 나왔으면 결선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3선쯤 된 의원들은 거의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일 불안한 후보로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혹평했다.한편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추 당선인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 하면서 너무 그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운반을 거칠게 해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우원식 뽑은 89명 색출" 秋 탈락에 민주 강성 당원 격앙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당선인)라던 당내 분위기를 뒤집으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 의원을 찍은 민주당 당선자 89명을 '색출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16일 우 의원은 민주당 22대 당선자 총회에서 89표를 얻었다. 그러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친야 성향을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원식 지지한 수박들은 나가라"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수박'은 정치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친명계 지지자들이 민주당 내 비명계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한다.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와 우 의원의 당선을 비교하며 "(우 의원을 찍은) 89명을 찾아내 걸러내야 한다"고 하는 등 다소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의원들은 우 의원을 안 뽑은 것을 인증하라"는 요구도 나오기도 했다.이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의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앞으로만 전진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권자를 배신하지 않는 정치가 정치 개혁의 목적지"라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고 적었다.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이번 경선에서 명심에 따라 교통정리를 한 것에 대한 반감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을 분리하고 갈라치기하려는 것"이라며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정 최고위원을 비판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우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 당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셨다"며 "'명심(明心·이 대표의 의중)'은 추 당선자에게도, 우 의원에게도 있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다시 한번 "실제 당심(당원들의 마음)과 의심(의원들의 마음)의 차이가 너무 멀었고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한 당원들이 실재한다"며 "그 간극을 메우는 노력을 제가 자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튜브 '피식대학' 영양 특산물·업소 비하 영상 논란

구독자 318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최근 경북 영양지역을 방문한 뒤 지역 비하 발언을 한 영상을 업로드 해 논란이다.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는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에 왔쓰유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피식대학 멤버 정재형, 김민수가 경상도 출신 이용주와 함께 경상도 여행 콘텐츠를 소개·제작하는 '메이드 인 경상도'의 영양 편이다.해당 영상이 게재된 후 누리꾼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영상 전반에 걸쳐 출연자들이 영양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다. 특히 출연자들이 혹평을 쏟아 낸 지역 업소들의 상호가 영상에 그대로 노출되며 문제가 되고 있다.해당 영상에서 출연자들은 지역 한 제과점을 방문해 햄버거 빵을 사먹으면서 "내가 느끼기엔 부대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다. 못 먹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식당에서는 "이것만 매일 먹으면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을지. 아까 그 햄버거가 천상 꿀맛일 것"이라는 등의 평가를 했다. 또 지역을 둘러보며 "위에서 볼 땐 강이 예뻤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똥물", "내가 공무원이면 여기 발령받으면… 여기까지만 할 게" 등의 발언을 했다.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식당 주인 앞에서 너무 무례한 행동인 것 같다", "개그 소재도 중요하지만 이번은 선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지역민들도 해상 영상을 접한 뒤 속상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영양군은 지난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식대학 영상에 대한 콘텐츠 담당 직원들의 속상한 마음을 게재하기도 해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영양군 콘텐츠 담당 직원들은 피식대학 채널 출연자들이 방문한 곳을 재방문해 지역의 특산물을 다시 홍보하겠다고 밝혀 기대도 자아냈다.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북도는 대응 매뉴얼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 한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 미디어플랫폼에서 경북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깝다"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곳이다 보니 파급력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직접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논란에 관해 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호중 팬들 "살다보면 그럴수도" 소속사는 공연 강행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팬들은 여전히 그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소속사 측도 아직 인정된 혐의가 없다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김호중이 출연한 공연계와 광고계에선 손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 구호단체는 김호중의 팬클럽이 전달한 기부금을 반환하기도 했다.17일 김호중의 팬카페에는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마음이 아프다" 등 팬들의 응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호중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며 관련 상품 구매나 음원 스트리밍 인증 글을 올리고, 인기투표에 참여하기를 권하기도 한다.한 가요시상식 월간 팬투표에서는 뺑소니 의혹이 공론화된 뒤에도 김호중이 하루 3천표이상을 얻으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소속사 측은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김호중은 지난달 20일부터 소속사가 주최하는 전국 순회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 직후인 지난 11일과 12일에도 무대에 올랐는데,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창원과 김천에서의 순회공연도 잡혀있다.소속사 측은 강행 의지를 밝히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정된 혐의는 단 한가지도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지탄 여론이 강해지며 공연계나 광고계는 이탈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국내구호단체인 희망조약돌의 경우 지난달 30일 김호중의 팬클럽이 전달한 기부금 5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측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감안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KBS 2TV 예능 '신상출시 편스토랑' 측은 방송분에서 김호중 출연 분량을 최대한 덜어내기로 했다. 또 GS25는 이날 예정됐던 김호중이 만든 우승 메뉴 출시를 취소하기도 했다.또 KBS는 23~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 주최사인데, 주관사에 김호중의 대체자를 찾아달라고 요구한 상태다.이와 함께 광고계에서도 김호중의 사진, 영상 등을 내리고 있다.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인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염색산단 악취 '사람 코'로 측정, 믿을 수 있을까

대구 서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악취 측정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복합악취 측정 과정에선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확성 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고시에 따라 악취 물질에 대한 기계 분석 등 수치화한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는 지난 9일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됐다. 염색산단이 있는 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 84만8천㎡가 대상이며,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염색산단은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관능시험법과 기기분석법 두 가지로 나뉜다. 관능법은 후각에 이상이 없는 조사원 5명 이상을 선발해 직접 냄새를 맡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복합악취를 측정할 때 주로 이용된다. 한편 기기분석법은 계측기 등 장비를 이용해 지정악취물질 등의 배출량을 수치로 표기한다.악취방지법 등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은 관능법 중에서도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악취배출시설 부지경계선이나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판정요원이 '무취하다'고 판정할 때까지 무취 공기를 희석해 악취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료에 무취 공기를 1천배 희석했을 때 조사원들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해당 지역의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1천배'로 측정된다.복합악취 측정에서 공식적으로 관능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냄새'라는 감각공해의 특성 때문이다. 대기에는 복합성분의 물질이 존재하고 이런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데, 기계만으로는 이 냄새의 세기나 전파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문제는 관능법이 사람의 후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라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냄새를 인식하는 데는 개인의 건강 상태, 습관, 살아온 지역, 생활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맡아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이에 악취를 측정할 때는 복합악취 외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암모니아, 트리메탈아민, 황화수소 등 22종 지정악취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분석계(MS) 등 기계를 통해 측정하고, ppm 단위로 수치화한다. 복합악취와 마찬가지로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현재까지는 염색산단 내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복합악취 측정만 이뤄졌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이 두 가지 측정 방식이 모두 사용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인 악취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봉덕맛길' 공영주차장 왜 팔았나…불법주차 연쇄 피해

'봉덕맛길의' 주차 수요를 책임지던 공영주차장이 매각된 이후 인근 주차난이 심각해졌다. 한치 앞을 못본 행정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면서 인근 주민과 주변 상인, 인근 재개발 조합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지난 2022년 4월 남구청은 봉덕맛길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판매했다. 해당 부지는 기존에 62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 봉덕맛길을 찾은 손님들이 애용했다.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지 만 2년이 지난 현재, 봉덕맛길 인근은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봉덕맛길을 찾은 손님들이 인근 봉덕2차화성파크드림(499가구) 아파트의 출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봉덕맛길과 맞닿은 출입구로 나갈 때 불법 주차 차량 탓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아찔한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구청은 결국 인근 주차 단속을 강화한 상태다.봉덕맛길 상인들은 주차 공간은 부족한데, 단속은 잦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우려한다. 봉덕맛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수비(63) 씨 "전국 방방곡곡에서 차를 타고 단골이 찾아오다 보니 주차할 곳이 꼭 필요하다"며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우리 가게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다"고 토로했다.급기야 상인들은 지난 3일부터 옛 공영주차장 부지를 무단 점거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조정석 봉덕맛길상인회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한 대책은 이것밖에 없었다"며 "남구청이 대안 없이 부지를 판매하면서 애꿎은 상인들이 피를 보고 있다"고 했다.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 역시 무단이용에 반발, 주차장 이용을 막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 부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출입을 금할 것"이라고 했다.남구청은 재개발조합이 사업부지 내 어린이 공원 예정지 지하에 약 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차장을 짓기로 계획했다고 해명했지만,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대안은 전무한 상태다. 이곳 재개발사업은 착공 전 마지막 절차인 2021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기존 건물 철거조차 못한 상태로 준공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남구청 관계자는 "수십 대의 차량을 수용할 주차장 예산 확보도 어렵고, 인근 다른 부지는 재건축·재개발 대상이라 주차장 용도로 매입도 불가하다"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구미시, 반려인·비반려인 함께 즐기는 공원 만든다

경북 구미시에 반려인·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는 반려동물 문화공원이 들어선다.구미시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옥성면 구봉리 일대에 96억원을 투입, 2만2천898㎡규모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공원에는 동물보호센터, 입양센터 등을 비롯해 반려동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시는 지역 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동물보호기관 '애니멀 케어 센터'를 짓는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내년 1월 운영하려는 목표다.애니멀 케어 센터는 유기 동물과 임시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한다. 지역 사회의 동물 관련 문제 해결을 도맡아 모든 동물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입양센터'도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오는 7월 실시 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착공하고 같은 해 7월 준공할 계획이다.반려동물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펫 플레이 그라운드＆카페'도 내년 12월 조성된다. 실내에는 반려동물 놀이기구와 수영장, 장난감을 갖추고 야외에는 넓은 잔디밭과 장애물 코스, 산책로 등을 설치해 활동적인 놀이를 제공한다.이곳 카페에서는 멍푸치노, 멍불덮밥 등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간식과 음료도 제공한다.시는 또 구미대 반려동물케어과와 연계해 반려동물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려인들과 반려동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마련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려동물 문화공원은 동물과 주인, 비반려인,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동물 복지 도시로 발돋움해 반려동물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KC인증 없는 유모차·장난감·배터리 해외직구 금지

앞으로 외국 직구 플랫폼에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장난감, 유모차, 배터리 등을 살 수 없다.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반입이 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이 가운데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외국 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봤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직구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것.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KC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특히 최근 국내에 대거 유입된 카드뮴 범벅 장신구, 석면 함유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거쳐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카드뮴과 석면은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이다.애초에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천958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직구를 통한 '짝퉁' 유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4만5천건으로 전년(2만9천건)보다 55.1% 증가했다. 이에 외국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이와 함께 외국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아파트·오피스텔 거래량 반등…상가·사무실은 ↓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반등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부동산 시장을 견인했다.16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5천609건으로 지난해 4분기(4천713건)보다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은 5천335건에서 6천32건으로 13.1% 늘었다.전국적으로도 올해 1분기 아파트 거래는 직전 분기보다 23.3% 늘었고 거래 금액은 39조4천51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29조1천459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35.4% 증가한 수치다.오피스텔 거래량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구는 지난해 4분기 90건에서 올해 1분기 125건으로 38.9% 증가했다. 59건에서 119건으로 101.7% 증가한 전북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상승세다. 경북은 102건에서 98건으로 3.9% 감소했다.1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거래량은 6천990건으로 6천764건을 기록한 전년도 4분기와 비교해 3.3% 늘었다. 거래금액은 직전 분기 1조3천333억원보다 9.3% 늘어난 1조4천567억원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상가·사무실은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경북은 지난해 4분기 507건에서 올해 1분기 312건으로 38.5% 하락했다. 전남(-8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세였다. 대구는 지난 분기(202건)보다 1% 하락한 200건을 기록하며 비슷한 거래량을 보였다. 거래 금액은 601억원에서 725억원으로 20.6% 증가했다.전국적으로도 상가·사무실은 지난 분기보다 거래량과 거래 금액 모두 감소했다. 1분기 거래량은 9천651건으로 작년 4분기 1만249건에서 5.8% 줄었다. 거래 금액도 3조5천104억원으로 직전 분기 4조3천137억원보다 18.6% 하락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 시장 변화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동호 수몰민 50년 숙원 '도산대교 건설' 재추진

안동호 일대 주민의 50여 년 숙원인 '도산대교'가 청신호를 맞았다. 안동시와 지역 정치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제히 필요성 검토에 나서면서다.15일 안동시는 최근 도산대교를 짓고자 김형동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계각층과 다각도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1976년 안동댐을 지으면서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와 섬촌마을, 예안면 부포리 등 2개면 9개 마을 도로가 수몰돼 끊겼다. 이에 주민 1천100여 명이 직선거리 2.72㎞에 불과한 면사무소까지 43.8㎞ 길이 우회로로 돌아가거나 뱃길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컸다.도산대교 건설 사업은 2001년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04년 설계까지 마치며 긍정적 신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09년 착공 예산까지 배정받고도 지방양여금(정부 소유한 국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줘 사업비로 쓰는 것) 제도가 폐지된 영향 등에 차일피일 지연됐다.2020년 경북도가 사업 재개에 나섰으나 지난해 용역 결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거듭 중단됐다.지난해 안동시 도산면 주민들이 건설 논의가 중단된 '도산대교' 건설 추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까지 벌였음에도 결국 환경부 올해 예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비' 3억원이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키웠다.이런 가운데 안동시와 김형동 의원이 도산대교 건설에 뒷바람을 불고 나섰다.시와 김 의원은 지난 2월 환경부와 함께 안동댐 주변지역 교통환경개선 TF팀을 꾸려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업비 확보 방안, 예비타당성 통과 등을 지속 논의 중이다.지난 14일에는 윤대석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안동호를 찾아 도산대교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면서 안동시, 김 의원과 함께 타당성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1976년 안동댐 준공 이후 50여 년 간 단절돼 생활하고 있는 안동댐 주변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댐을 운영·관리하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지역사회에선 지역 일대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이 '도산대교 건설 최적기'라 평가하고 있다.당초 경북도는 도산서원 가까운 곳에 도산면 분천리~의촌리를 잇는 도산대교를 구상했지만 문화재형상변경 허가와 도산서원 경관 훼손을 이유로 유림 인사들이 장소 이전을 요구해 그 구간을 변경했다.변경안인 도산면 동부리~부포리 도산대교 주변에는 최근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등 3대문화권사업에 따른 각종 시설물이 들어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산서원·봉정사, 청보리축제를 비롯해 관광 인프라도 대거 조성되며 도산대교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도 극대화했다.그런 만큼 안동시는 현재 분위기를 도산대교 건설 확정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조속히 도산대교 교량을 가설해 안동댐 건설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발전 및 수도권·동해안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